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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21. 13:01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기본이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지난 동작 경찰서의 늑장 대처로 성폭행 피해가 확산되었다는 뉴스가 오보이길 바랬었는데, 결국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재조사를 오밤중에 강행했다는 내용이였다.

동작경찰서 “조사에 불응하면 가해자 풀어주겠다” 위협 조사
[노컷뉴스] 2007년 03월 21일(수) 오전 08:05
"48시간 제한에 걸려 풀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해명

본문



상식적으로 경찰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건 마치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과 같다. 성폭행 피해자란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것인가? 내가 알기로는 성폭행 피해자는 여경찰에 의하여 따로 조사받고 병원등과 같이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다. 한밤중 12시에 피해자 집에 경찰이 찾아가서 꼭 받아야한다고 말하는 그 저의를 모르겠다. 본인들은 48시간 내에 했어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느라 제대로 된 설명을 못했다고 하지만, 언론에 알려진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조폭도 악덕 기업도 아닌, 경찰이 시민에게 보복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애시당초 조사는 왜 대충했으며, 애시당초 왜 잡아달라고 사정할 때는 검거를 미뤘으며, 애시당초 왜 딸이 납치당했다고 했을때는 방관했는지, 그렇게 오밤중에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갈 정도의 시각을 다투는 일을 말이다.

백번 양보해서 과장되었다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였고, 재빠른 그리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퇴출공무원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들었다. 공무원 노조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인용) 불합리란 무엇이 불합리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경찰이 권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지배(!)하려는 것이 불합리라 생각하는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 권력을 쥐고 나온 것이 아닌데...

치안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세금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세금을 내는 이들을 이렇게 외면해서야 되겠는가.

아 정말 갑갑한 하루다.
갑자기 영화 '쏜다'가 생각난다. 노상방뇨를 트집잡아 구속시키려는 그 악덕 경찰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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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eha